정부 "26년 의대 증원 유예 아냐…의료계 의견 제시 안하면 재논의 불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무조정실은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6학년도 이후의 정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