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키시마 명부 19건 받아…출입국 간소화 모색"

(서울=뉴스1) 이기림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6일 "양국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각서의 구체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들 간 왕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와 같은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장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지만 지난 5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금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계 부처를 통해 동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된다"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한일 관계 발전에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양국 국민들의 협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날 오후 3시 35분부터 약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은 셔틀외교 취지에 따라 성사됐으며,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갖는 12번째 양자회담이자, 올 들어 3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 입국 심사제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고, 우리도 일본과의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협의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출국 전에 간편하게 입국 조사까지 마치는 절차를 일본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