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튼튼한 법치 위에서 자유 확장…법학, 새 도전 직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964년 창립된 법학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 교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6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념식과 함께 학술대회로 준비됐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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