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예산안 24조 지출 구조조정…약자복지 경제활력 집중 지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하며 '건전재정' 대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대폭 삭감돼 논란이 빚어졌던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2000억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이라며 "올해 8000억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재해에 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