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이번주(26~31일) 주요 일정

◇헌재로 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청문회'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기일이 27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유상범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는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청문회 청원안의 상정과 가결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과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문회는 지난달 26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등이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여야 합의 10여개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소부장법 등 10여건의 민생 법안이 합의 처리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이름을 딴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라 여야 간 갈등이 본회의에서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9월 동행축제' 28일 시작…32일간 국내외 中企·소상공인 할인전

28일부터 한 달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다.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29일)는 중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개최한다. 베트남에서는 수출상담회와 팝업스토어 등 중소상공인들의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개막식 날에는 국내 소공인 50개 사의 화장품, 헬스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전용 매장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전국 46개 지역축제와 연계한 제품 판촉전과 전통시장·상점가 할인행사, 민간 유통사들과 협업한 기획전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최장기 선출직 서울교육감 조희연, 운명 건 29일 대법 판결은

대법원은 오는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조 교육감은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올해 10년째 서울시 교육 수장의 운명이 이날 결정되는 셈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선출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당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료를 넘겼다.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2022년 1월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허 의원과 임종성, 이성만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측에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먼저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9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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