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연금개혁 등 '4+1' 개혁 공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국정 브리핑에서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국정과제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 구상을 밝힌다. 최근엔 외부 일정을 줄인 채, 각 소관 수석실이 추린 주요 과제를 들여다보며 참모진들과 브리핑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교육·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이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다.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출산·군복무 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모수 조정만으로는 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가장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키워드는 '교육의 다양성'과 '기회의 공정성'으로,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학·영어·정보 등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의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브리핑에는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저출생 과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에서는 4대 개혁에 관해 새로운 내용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가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 당장 역점을 기울여서 가야 할 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