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무혐의, 검찰 게시판 조용…특검법 필요성 입증"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한병찬 기자 = 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못난이 삼형제(가 있다)"며 "건희 검찰, 건희 권익위, 건희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에게는 아무리 고가의 선물을 줘도 검찰은 뇌물죄를 검토조차 안 한다"며 "이제는 아마 국토부 장관 부인에게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 놔달라고 부탁해도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설령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절대로 처벌 하지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국회가 검사를 탄핵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검사들 건들지 말라며 검찰 이프로스 게시판에 정의로운 척 분노하는 검사들 글이 이어졌다"며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어이없는 무혐의 결정엔 검사들은 찍 소리 못하며 침묵하는 선택적 분노, 불의하고 비겁한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특검법 밖에 없다고 외치는 격"이라며 "아무리 수사권이 있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무딘 칼조차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들킨 검찰, 수사권 박탈 당하고 기소청으로 전락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누구든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권익위의 카드뉴스를 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을 두고는 "국민의 눈을 속이고 어떤 방법으로 면죄부를 줄 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 같다"며 "만약 감사원이 검찰, 권익위처럼 대놓고 면죄부를 발부하면 윤석열과 함께 감사원의 존재는 끝장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친위대 검찰,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겠냐"며 "윤석열 친위대 검찰은 그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이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권익위판 블랙코메디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잘 모르겠다)"며 "이번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 쯤 권익위 해체 여부가 논의될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에게 주는 선물엔 금액 제한이 없다는 게 건희 권익위의 추석 메시지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다른 메시지를 드린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독도 조형물과 사진이 없어지진 않는지 눈 부릅 뜨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 김건희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 볼수 밖에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에 이르렀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불과 2년 조금 더 지난 기간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은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법치주의 파괴하고 있으니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