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북인도지원·남북대화협의체, 북 호응 기다릴 것"

(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발전시킨 이번 통일 독트린에는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라는 제목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립 30주년을 맞아 새 통일 담론을 밝혔다.

통일 독트린에는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담겼다. 특히 7대 통일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추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김 차장은 "당장 호응이 안 와도 나머지 통일 방안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통일 독트린 발표에 대해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에 있어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가 자유라는 기본 개념에서 모든 연설이 구상됐다"며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마지막 광복의 의미 완성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 분명히 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행동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 격차 커지자 민족과 통일 부정하면서 체제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오늘이 8월 15일이고, 사흘 뒤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이라며 "한미일 정상도 작년 이맘때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하면서 우리 3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단지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 동맹, 우방국들과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면서 통일의 기운을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표현을 가다듬어 해설 책자가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