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경수 복권 카드 꺼내…대통합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의구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남았지만 사실상 복권이 확정되면서 '김경수 변수'가 정치권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이 재가하기 전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사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이를 재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대상자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윤 대통령이 1년 8개월만에 복권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면이 인도적 차원의 관용이라면 복권은 상대진영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을 통합 행보로 보고 있다.

비록 전임 정권 당시 일이고, 상고심 판결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됐지만 김 전 지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며 '포용'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 뿐 아니라 많은 수의 보수 인사들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점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도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일했던 이들에 대한 복권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수사를 했던 과거를 딛고 보수층에 대한 통합의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22년 사면·복권 됐다.

민주당은 계파간 입장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두관 당 대표 후보와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최고위원을 지낸 친명계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면 당시 복권하지 않고 전당대회 기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7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에게 복권 없는 사면을 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 야당의 분열, 이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친명계의 주장은 김 전 지사 사면 때와 비슷하다. 당시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묶은 것은 황당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