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8월 부동산 대책, 금리 인하에 좋은 여건 조성"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이 금리 인하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자들이 조금이나마 안락하게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8월 금리인하설에 관한 질문에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두고 공급 대책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한 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며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적절한 수요 관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 우선적으로 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내 증시가 요동친 상황에 관해 "전체적으로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급격하게 바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며 국내 증시가 전날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두고 올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시경제가 갑자기 고꾸라질 신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 총리는 "금융시장 예상하지 못하게 변할 수 있어서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경우 세계 경제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했던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해지고 있다. 반대로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은 금리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한 총리는 "통화정책에 변화가 강해지면서 금융시장이 과잉 반응하거나 오버슈팅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두고는 야당을 겨냥해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소득세를 충실하게 거두는 나라에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방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상속세를 사실상 아예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항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를 극복할 방안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려면 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지방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