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지속적 모니터링"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각 부처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저희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가 지금 e커머스 기업 정산 결제 시스템과 처벌 미비점을 종합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역대 최장인 3시간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 및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지게 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잘 만들어 지자체와의 협력 과제를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의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이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국민에 직접 다가가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분야별로 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하도록 부처 간 협력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데 이 체육 역시 선수에서 코치, 감독이 되고 또 국민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건설, 국방원전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시장경제 기조 아래 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과 태풍, 홍수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주간 폭염이 지속되고 태풍, 홍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