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해 복구, 가용 재원 최대 활용"…보험금 50% 우선 지급(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특별재난지역(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을 선포한 데 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 관리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작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추는 2만 3000톤, 무는 5000톤 등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했다. 또 양배추, 얼갈이, 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적인 채소류 공급도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사과·배·복숭아·포도 등의 호우 피해가 현재 크지 않고, 가축 폐사 피해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장마 후에 고온 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그리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가금류 폐사 등 잠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도 국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저비용 항공사 발권 및 예약 시스템 등 10개 안팎 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재 복구가 완료됐거나 복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보안인증 제도 또 국산 보안 솔루션 등 IT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IT 장애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응급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 기습성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