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로운 경제 활동 제한하는 규제 즉시 폐지해 달라"(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제 발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없애겠다"며 "성장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게 있으면 즉시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27번째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돈 버는 데, 사업하는 데, 기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라는 걸 왜 만들었나. 더 잘 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에 "그걸(규제를)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기 전에, '이거는 불필요하다' 하면 즉시 다른 부처에 유사한 게 있으면 같이 폐지하는 식으로, 전북의 경제활동과 관계해서 불필요한 규제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갈 산업 용지가 부족하다고 호소한 기업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과거 새만금에 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느냐"면서 "이제 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에 기업들이 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리싸이클링 환경 기업인 성일하이텍의 이경열 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새만금 단지의 인기가 오르고 업체가 폭주하는 바람에 그 많은 땅이 소진돼서 받을 수 있는 땅이 현재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족한 공장 부지를 받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로이 구축해야 할 인프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고, 또 경제가 도약하고 첨단산업을 키우고 융·복합화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애 요인,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달리기를 하려 하는데 납덩어리를 달고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안 시대 경제 전진기지인 전북은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력과 자본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조직이 전북으로 자주 오려 하고, 투자하려 하고 외국에서도 들어오려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며 전북의 도약을 위해 '첨단', '생명', '문화' 등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전북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 산단을 2027년까지 완공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 특별자치 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