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구감소 지역 규제특례 확대…법령 개정 후속조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일각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국제회의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지원하겠다"며 "국제기구와 학회, 글로벌기업들이 위치한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국제회의의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장마로 인해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것에 관해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