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상공인·증시 밸류업 대책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1) 정지형 김경민 기자 = 대통령실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증시 '밸류업'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리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 소상공인에 관해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또 증시와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류업이 잘 되도록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계획"이라며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을 둘러싼 우려를 두고는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지방 건설업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PF 시장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업계가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건설 경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인하해 전반적인 민생에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수석은 "기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소관 사항"이라며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해 정부가 이것을 하라, 마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에 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민주당이 성의를 가지고 대통령 걱정과 여당 우려를 수용해 만든 안을 한 번 들여다보셨는지 여쭙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성태윤 정책실장은 "(야당이) 떼쓰기만 한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양곡관리법은 쌀을 의무 매입하게 되면 여전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수입 안정 형태의 보험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나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며 "농업직불제 관련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기본직불을 중심으로 농민께 기초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