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상기후 탓하기엔 책임 무거워"…재난대응 점검 또 점검
"같은 실수 반복 안돼"…人災 악순환 최소화 방점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집중 발생기를 맞은 정부가 총력 대응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재난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리실 차원에서 안전 점검 전반을 두루 챙기며 재난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달 중 재난재해 위험 지역 등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19일과 27일에는 각각 산사태예방지원본부와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대응체계를 점검했고, 이달 중에는 본격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안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하는 분"이라며 "관계된 직원들에게 관련 대응 등을 계속 챙기라고 지시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연재해가 해마다 예상을 뛰어넘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은데, 그걸 계속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여름철 특히 재해가 집중되는 시기인데, 총리는 이미 두 달 전부터 기회가 날 때마다 현장 목소리를 보고받으며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난재해의 책임이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재(人災)의 측면도 상당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대응 점검 강조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원인을 돌리기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선제적 대비"를 강조하며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서 정부의 홍수취약지구 관리가 미흡하고, 위험한 지하차도 통제기준이 부재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이 확인되자 후속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에 민정실 직원을 보내 지하차도 안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위험 현장에 직원을 보내 감사원 지적 사항이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인해 여러 재난재해가 발생한 것도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유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2410건(459㏊)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여러 희생자가 나온 사고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사고가 없던 해에는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국회 업무가 끝나면 안전 행보뿐만 아니라 민생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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