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생·정신건강' 방점…여소야대 극복한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에 이어 정신건강 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보건복지 분야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두고, 직접 회의도 주재하며 저출생과 정신건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가 상대적으로 이견이 없는 문제를 여권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3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그만큼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수석실과 관련 부처를 설치한다는 건 국가가 저출생을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는 주요 국정과제가 됐다"며 각종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했다.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주기 계획도 나왔다. 우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 8만명에게 50분씩 8회차의 전문 심리 상담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임기 내 100만 명이 목표다.

또 2028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보다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내년부터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보험 가입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진료 이력이나 증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내년 소요 예산은 우선 3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회의 후 김건희 여사는 별도로 자살 유가족,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구조 경찰관들을 만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출산휴가는 기존보다 2배 길어진 20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대응기획부(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사령탑을 맡게 된다. 해당 부처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다음달 임명을 목표로 저출생 수석도 막바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때 '40대 워킹맘'을 콘셉트로 잡고 인물 기용에 나섰으나, 현재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4명+α' 가량의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