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전 국민 정신건강 살핀다(종합)

정신건강정책 발표…'예방·치료·회복' 3축 구축
'위기개입팀' 50% 확충…"내년 본격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은 언제든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한 뒤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정신건강정책 세부이행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의 세 가지 축으로 만들어졌다.

예방 분야 정책 중 하나인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50만 명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예방 분야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로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위기개입팀 인력은 현재 204명에서 올해 102명을 늘려 306명으로 확충하고 향후 수요를 보며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퇴원 후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 관계 부처에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작년에는 정신건강 정책의 비전을 마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재정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2024.6.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했고, 특별고문을 맡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중증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 등을 주제로 정신질환자와 자살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신영철 혁신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고하영 위원(조우네 마음약국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 소방관 등 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인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혁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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