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보' 시험대…북러 군사밀착에 강경 대응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풀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와 함께 독자 제재까지 나선 것에 이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며 대응책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지는 전적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달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관해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수했다.

무기 지원만 해도 다양한 옵션이 있는 만큼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전장에서 껄끄러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어 모든 카드를 펼쳐놓고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푸틴 대통령이 경고성 발언을 내놓긴 했지만 한국을 향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인 점은 한러 갈등이 당장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외교 사안에 정통한 한 여권 관계자는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으면 군사개입 조항을 적용할 일이 없으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주지 말라고 설명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과 1961년 조소동맹에 버금가는 군사협력을 맺은 것 자체가 안보 위협 요소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침략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이라는 조항이 북러 조약에 포함된 건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러시아 각국 국내법이라는 두 가지 완충 장치를 걸어놔 양국이 과거 조소동맹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푸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동맹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도 추가적인 정보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독자 제재를 강화한 것에 더해 국제사회 공조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잇달아 유선 통화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도 올해 하반기 이어지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러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돼야 하는 이유가 더 선명해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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