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편법휴진 일일이 확인해 엄정대응…법적 대응 검토"(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에 관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므로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전 9시에 바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편법으로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행위도 모두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병원 문만 열어놓고 (의협이 여는 여의도) 집회에 온다든지 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실제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1인당 의료기관 5개 정도를 매칭해 일선 병의원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오전 점검에서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채증을 실시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의협이 지난 주말 제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두고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지난 16일 집단휴진 보류 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내걸었다.

특히 행정명령 소급 취소는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발생한 유·무형적 피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통령실 인식이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전공의들이 복귀만 한다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며 "그 선의를 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아 큰 의료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혹시 모를 의료공백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 등으로 진료 역량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날 돌입한 '무기한 휴진' 사태도 길어질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역시 휴진을 예고하는 등 교수들이 주도하는 집단행위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하루는 큰 불안이 없었지만 휴진이 장기화하면 문제가 커진다"며 "만일 어제와 같은 일이 더 악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