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野 단독 국회로 국민 피해…입법독재 눈 앞에"

(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당과 협의·합의를 통한 협치를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국회 현실이 다수당인 야당께서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독주, 독재가 눈앞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개의 기둥으로 이뤄진 나라이고, 특히 국회는 모든 것의 중심에서 국민 다음에는 국회가 규정돼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뜻을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야말로 최고 국민 의사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국정이 원활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당이 된 경우에도 항상 소수당을 존중하고 다수 소수를 넘어서서 국회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아래있는 그야말로 정치를 하는 곳"이라며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많은 질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에 대비해 야당을 설득하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이 혼연일체 돼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 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역대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 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돼 왔다"며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기본 정신"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다시 새기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