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침묵한 중국…北, 한중일회담 후 위성발사 도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한중일 3국은 대화를 재개하며 협력 정상화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중국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가며 한일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중국의 태도를 배경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방향으로 발사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4일 오전 0시 사이 위성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통보 당일 곧바로 도발을 강행했지만 북한의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참은 "오후 10시 46분쯤 북한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후 약 6개월 만에 도발을 이어갔다. 위성 발사용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심각한 무력 도발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시점도 주목된다. 이날은 한중일 3국이 모여 협력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한 날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진행, 3국 협력 정상화를 선언했다.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재개하는 등 경제·통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가기로 했다.

협력 재개와 더불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북핵과 관련한 대응이었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핵 이슈를 두고 3국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3국 공동의 이익이라고 밝혔지만 '납치자 문제' 해결을 보다 우선시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던 3국 정상회의에 3국이 채택했던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 담겼던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과는 차이가 있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TV조선에 출연해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각국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