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9일만에 민생토론 재개…巨野 협조 없인 성과 제한적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총선 이후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쟁보다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시름하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3월 26일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민생토론회를 다시 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이어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정에는 총선 패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모두 밝힌 만큼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시즌 2를 알린 민생토론회가 실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게제한 24차례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는 240개, 이중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85건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사기방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4건에 그쳤다.

남은 81개 법률 과제 중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45개, 제출이 필요한 법안은 36개다. 윤 대통령이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새로 입법 과제로 제안한 △노동법원 설치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더할 경우 83건이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법원 등 노동 관련 법안은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금융투자세 폐지, 공매도 금지 등은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등을 약속하며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계속할 것이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