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사태 '정부책임론' 확산에 대응 날짜까지 공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 원칙과 경과 사항을 세세히 밝힌 것은 정부를 향한 야당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야당이 '굴욕외교' 등 반일 프레임으로 비판을 이어가면서 라인야후 사태가 기업 간 문제를 넘어 '정부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정부 입장과 대응 경과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정치권에서 정부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재차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사이에서는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박찬대 원내대표),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일하는 것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는 길인가"(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정부 책임론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유승민 전 의원이 "일개 과기부 차관 애매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지난해부터 이미 네이버 측과 긴밀하게 대응해 온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 (보안)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했다.

라인야후 사태를 촉발한 보안 침해 사고가 불거졌을 때부터 정부가 신속히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뿐 아니라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당에서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내 여론 반발에도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선 터라 '어렵게 복원한 한일관계를 의식해 이번 사태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야당 비판은 부정적 여론을 더 자극할 여지가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다"며 "그런 상황인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정부의 알맞은 역할"이라고 했다.

용산 내부에서는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지만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커지면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일이 양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나서기로 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지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