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첫 영수회담서 '의료 개혁'만 공감대 형성…사실상 소득 없어

(서울=뉴스1) 구진욱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이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났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12가지 제안들에 대해 '의료개혁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제안에 대해 '무응답' 또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쉽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첫 영수회담 소감을 전했다.

◇'첫 영수회담' 尹-李 2시간 넘게 진행…12가지 의제 중 '의료 개혁'만 공감대

29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만에 처음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오후 2시 4분부터 2시간 15분간 회담을 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를 직접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가져갔다. A4 용지 반장 기준으로 총 10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및 연금개혁 등 10가지를 요구했다.

비공개 차담회에서는 이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던 10가지 요구 사안 외에도 △여야정 협의체 △언론탄압 문제 등이 추가로 논의 됐다. 하지만, 이 중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의료 개혁 정책'뿐이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1가지 중 6개 대립…尹, '이태원특별법·연금개혁·민생지원금·R&D' 전부 거절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 문제를 두고 나머지 11개 의제 중 6가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왔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5월 국회 내 재표결을 예고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또 자신이 바라보는 (경제적) 처방이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기에 이 부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여야간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구체적 논의하는게 낫지 않겠냐"면서도 "독소 조항이 있기에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R&D 예산 복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추경을 통한 R&D 예산 복원, 증액을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고 "연금개혁은 이 대표가 신속하게 결정할 시기 아니냐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21대는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또 방송 탄압 등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지적에 윤 대통령이 "다만, 가짜·허위·조작에 대해서는 국가 업무 방해행위로 이어지기에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했다"며 말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채상병 특검'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못 해…정부·민주 상반된 입장

이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이라 지칭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특검 사안들과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은 민생 현안들은 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논의 되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압수수색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는 R&D 예산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며 "이후로는 연금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얘기,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주로 있었다"고 설명하며 나머지 의제에 대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 되지 않았던 사안은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혹 △재생에너지 산업 재편 △실용 외교 등이다.

이렇듯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첫 영수회담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한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독주와 관련 심판 대상으로 이 대표가 말했지만 회담 내에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