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법안 21대 국회 처리…부부소득 2억까지 출산 대출"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부소득 합산 기준도 대폭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경제 분야 정책과 관련해 상반기 중 최대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분야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 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이행했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휴대폰 지원금 확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2025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부담금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 부담은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GTX-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3000만원 → 2억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 → 4400만원 이하로 상향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맞벌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칭)를 신설하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챙기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