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시 중단 '민생토론' 되짚으며 국정 성과 홍보
민생토론회 240개 후속조치 과제 추진상황 점검
토론 참여 사무관 직접 보고…장관이 직접 시연도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잠시 민생토론을 멈췄지만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식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연초부터 24차례 열린 민생토론으로 거둔 정책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의료계 집단행동 등으로 얼어붙은 민심을 풀어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회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40개 후속조치 과제를 챙겼다. 회의는 전체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서두에 '실행력'과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민생토론회에 관한 두 가지 큰 원칙으로 재차 강조했다.
특히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에 부합하게 윤 대통령은 "'검토한다'는 말은 국민에게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의료개혁 4대 패키지 △늘봄학교 △통신비 부담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 주요 성과를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을 통해 즉각 해결한 문제도 있었다"며 청소년 술·담배 판매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아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소상공인이 발생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조처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질책을 들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참석해 후속조치 사항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다른 부처에서도 장관뿐 아니라 민생토론회에서 업무 담당자로 시민 참석자 건의사항에 직접 답한 사무관들이 함께 나와 대통령에게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게임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깨닫고 2달간 바쁘지만 열심히 일했다"며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게임전문유튜버 채널에 출연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공정위 정책이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회의 중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정책 추진 현황을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집단적·분산적 피해 규제에 관한 제도적 방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나"라며 "행정적인 것뿐 아니라 집단소송이나 대표자 소송 같은 절차법적인 것도 준비했나"라고 물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부문 구비서류 제로화 성과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통신사와 연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가족결합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며 "시연을 통해 한 번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해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하며 호흡을 조절하고 다시 민생토론회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를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25회를 준비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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