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해법 못찾고 제자리걸음…대통령실 고심 커진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받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4·10 총선 선거운동이 28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선거 막판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의대 증원 문제를 꼽는 분위기다. 한때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했던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여권 전체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2000명 증원'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0명 증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유연한 대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 등까지 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방침은 확고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2000명은 이미 배정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의 의대 정원 조정 및 여권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의료계와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닌 다른 보상책을 통해 의료계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다음 날 필수 의료와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기도 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의협은 정부의 잇단 손 내밀기에도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 정부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예산 확충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 등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창구를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맡기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당의 목소리 커질 뿐 아니라 지지율 하락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