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특성화대·대학원 확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기관과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안들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 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을 지원한다.

10조 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 폐지와 투자 규모·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대 10%p 상향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

또한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나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각종 R&D 사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실행계획'도 발표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첨단산업 수출 18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이어가면서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해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해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4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 공모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이 접수됐다. 관계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