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세 정책에 "일부 고소득층 위한 게 아니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다시 공언하며, 이런 정책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