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D-1'…대통령실 "의료계 중지 모아달라"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계는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제 평균 수준, 향후 고령화될 의사 비중 등을 감안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도 보수적인 추계에 따라 나온 수치라는 입장이다. 27일 의대 학장단체들이 적정선으로 제시한 35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27일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도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에서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13명에게 내렸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도지사 호소문을 발표했고, 정부 의료 정책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강 시장은 발언을 요청하면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집단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전체 생중계로 진행됐는데, 이는 정부와 각 지자체 등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국민께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법적 대응도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죄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5명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령 교부를 직접 송달함으로써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의사협회는 내달 3일 대규모 야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29일 전공의 복귀 시점과 맞물려 이번 주말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