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기여' 김종석 위원장·최현석 고용부 실장에 훈장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최현석 고용노동부 실장이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으로 훈장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를 '규제개혁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종석 위원장은 중요 신설·강화 규제 심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혁신 시스템 안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최현석 실장은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확대, 비전문 외국인력 숙련도 향상,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등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낡은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등 노동시장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해 중소규모 사업장 및 소상공인 등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장'은 △김정도 법무부 국장(근정포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팀장(국민포장)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근정포장) △조용석 한국무역협회 실장(국민포장)이 수상했다.

김정도 국장은 외국인 비자제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고, 이상헌 팀장은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조민영 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국민 편의 서비스의 안정적 사업환경을 조성했고, 조용석 실장은 무역협회 규제개혁 TF와 무역산업 포럼을 발족하고 무역업계의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제안했다.

'대통령표창'은 경기 광주 조선백자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김경중 선임 외 9명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연간 4300만 여행자의 입국 불편을 해소한 관세청 박권오 사무관 외 8명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네거티브화,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요건 완화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개 단체에 주어졌다.

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14명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