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尹 "출산율 1.0명 목표…주식으로 자산형성"(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박종홍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합계 출산율 1.0명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한 물가 관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 규제 제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물가, 저출산, 주식시장, 의료개혁 등 민생경제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20여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다.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진 것이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에 휘말려 있는 것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대폭 확대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갈등이나 이해 대립이 있더라도 조정을 해 나가면서 반드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추진해야 될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규제 제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며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생필품 등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리 문제의 경우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과점 산업체계가 돼 고객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은행 대출 조건을 보고 은행을 변경해도 불이익받지 않게 해서 금리가 많이 내렸다"며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 정도 내려갔는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역량과 건강보험시스템의 효율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OECD 기준 의사 숫자가 최하위이고, 의료수요는 커져가고 있기에 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필수진료 의사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높아가기에 의사 증원은 필요한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2년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는데,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