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 최하위는 여가부·방통위·원안위…전 부분 C등급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업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를 비롯해 정치적 논란을 겪고 있는 방통위, 원전 정상화 지연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 중인 원안위는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여가부, 방통위, 원안위는 모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는 2년 연속, 정치권 갈등의 중심에 있던 방통위는 3년 연속, 원안위는 6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이장호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업무 성과에 대해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부문별로 관리가 부족했던 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개선 보완 필요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주요정책 부문 평가에서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금융시장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출산율 제고와 미래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실질적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안정성 제고 및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 강화, 신속한 규제혁신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규제혁신 성과 확산 노력 등이 요구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및 민생과제 중심 협업 활성화,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업홍보 강화로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부처별 적극행정 추진체계 효과성 분석 및 내실화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반면 A등급으로는 장관급 기관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차관급 기관 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관세청·산림청·해양경찰청이 분류됐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 농식품부는 농식품 최대수출, 환경부는 환경 킬러규제 개선, 고용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정책관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