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지난해 사건 처리율 82.3%…역대 최대 달성
법정기한 내 처리율 50.3%로 역대 최고 수준…장기미결사건 대폭 감소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개원 이래 가장 많은 2만30건의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중 1만6485건을 처리해 역대 최고의 사건 처리율(82.3%)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이같은 사건 처리실적을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크게 제고하고, 장기미결사건도 대폭 축소하며 높은 수준의 인용률을 유지했다.
과거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실적에 따르면 2020년 77.5%, 2021년 73.2%, 2022년 78.1% 등 처리비율 70%대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80%대로 올라섰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전년 대비 44.6%포인트 늘어난 50.3%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평균처리일수도 172일로 전년 대비 62일 감소했다.
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 대비 210건이 줄었고, 심판의 공정성을 기해 인용률도 약 21%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올해는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높아진 만큼, 사건처리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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