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전망…이번주(29~2일) 주요일정

◇윤 대통령,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로 이번 주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족들이 원하는 추모 공간 등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전세대출'로 확대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난 5월 신용대출부터 시작해 이달 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확대돼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기존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각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사의 새 대출상품과 비교해 대환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세수 펑크' 얼마?…기재부, 31일 국세 수입 실적 발표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 규모가 5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고금리 속 원천분이 늘며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고, 견조한 고용 흐름 속에 소득세도 늘어난 영향으로 추계 전망보다는 다소 개선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협상, 1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여야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재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재협상에 나선 만큼 중처법의 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중처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사업체 83만7000여곳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를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예 법안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시하며 버티는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 유예안에 대해 동의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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