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이상 주택 바로 재건축…다주택 중과세 철폐"(종합2보)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김예원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모두발언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1기 신도시인 일산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 방안으로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공공이주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며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명백한데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 또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4인 가구 기준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낡은 건설 규제를 혁파하고 손 보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 전 방문한 일산 백송마을 아파트를 거론하며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지하주차장과 주택 안으로 가보니 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나와서 재건축을 못 하고 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주민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보유세 문제가 지적됐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유세를 막 때리면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탑승한 벤틀리 차량을 예시로 들며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다 뛰어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가 72억짜리 고가라고 중과세하고 세금을 뜯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