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결혼전 사건을 총선 때 수사…대통령실 '최고수위' 브리핑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법안의 성격은 '악법'이며 의도는 총선여론 조작을 위한 '정략'이라고 봤다. 이후 정국의 갈등과 혼란은 모두 야당의 책임이라는 판단도 들어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 중 8개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다. 그러나 이번 쌍특검법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수준을 넘어 '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쌍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뒤 브리핑에 나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으로 시작해 '총선용 악법'으로 끝나는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실장은 △여야 합의 처리 헌법 관례 무시 △이중 과잉 수사 △총선 기간 친야 성향 특검 허위 브리핑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쌍특검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특검을 두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실장은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특검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대표가 지난 2일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해 입원해 있는 점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쌍특검 논란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여태 여러 특검이 있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재의요구안 재가 뒤 곧장 브리핑을 열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지난해부터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인한 부담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쌍특검법까지 포함해 총 네 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이날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3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9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시11분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후 오전 9시35분에 시작된 브리핑에서 이 실장이 재의요구안 재가 사실을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칫 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입법권을 무시한 독선적 처사라고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빠르게 차단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거듭 쌍특검법 재의요구가 헌법수호자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는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대통령 말씀을 제일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