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세, 당장 세수 줄지만 소비 늘고 투자 활성화될 것"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게 되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KBS에 출연해 "소비와 투자가 늘게 되어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대주주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 유류세 인하 연장, R&D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 수석은 "예를 들면 우리 R&D 예산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중장기적으로는 R&D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며 "선순환을 노린다는 정책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금년에는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좀 좋아진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해서 지원을 강화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과,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기회 제공과 관련해 "어르신도 포함되지만 청년, 여성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창업을 통해 소득 창출의 기회를 드리는 것, 대학에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 저소득층 분들한테 양질의 교육 기회가 생기도록 하는 것,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확충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