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이권·이념 카르텔 타파"(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집권 3년차 국정 비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강단에 올라 엄숙한 표정으로 신년사를 읽어내렸다. 회견장 백보드(배경)에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문구의 새해 대통령실 모토가 걸렸다.

◇경제 19번·민생 9번 강조…"주택 공급 확대·저출산 해결"

윤 대통령은 '국민' 28차례, '경제' 19차례, '민생' 9차례, '시장' 8차례, '기업' 7차례, '일자리' 5차례씩 강조하며 새해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 성과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국가신인도를 유지했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철폐 및 보유세 부담 완화, 킬러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춘 점을 짚으면서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북핵 위협 원천 봉쇄"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급 3대 개혁 추진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하는 '튼튼한 안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노사법치에 기반을 둔 노동개혁 완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것"이라며 교권을 바로 세워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폭력 처리를 교사가 아닌 '별도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금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거듭 민생에 중점을 둔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