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측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방사능 검사 한층 강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한국과 EU 등을 대상으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 측 계획에 따른 국민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내년부터는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일본 측의 물량을 국가별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자국 내 가리비의 수급 사정을 보고 미리 물량을 선정하게 된다"며 "가리비의 국내 수요는 일정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을 할 뿐이지 국내 수요에 직접 반영된다고 볼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 미리 물량을 설정하더라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국내 가리비 수요를 감안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올해 대비 약 2100억원이 늘어난 7380억원을 방사능 조사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편성하기로 했다. 이 중 해수부 예산은 7319억원이다.

우선 현재 200개소에서 시행 중인 국내 해양 방사능 조사를 내년부터 243개소로 확대하고, 올해 8개 지점에서 실시한 공해상 방사능 조사를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까지 포함해 총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역시 올해 2만1400여건에서 내년 2만5000건 수준으로 늘리고, 올해 약 9000건 진행한 민간 모니터링도 내년엔 2배 이상 확대한다.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의 경우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13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산물 수매·비축 규모를 3219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56억원)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45억원)도 지원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