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선정 국내 10대뉴스] 전세사기·흉기난동 '공분'…한미일 동맹·AI 시대 '활짝'

◇ 한일 셔틀외교 복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한미일 동맹 강화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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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일 관계 복원,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4월 미국을 국빈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미국 핵 자산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 등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현대사에서 굵직한 회담이 열렸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비롯해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 탄핵·탄핵·탄핵, 거부권·거부권·거부권…출구 없는 대치정국 계속

국회는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국무위원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75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론을 강조했고,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맞섰다. 지난 9월에는 야당 주도로 현직 검사의 탄핵안이 헌정사 최초로 가결된 데 이어 12월에도 검사 2명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야당의 공세에 정부는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섰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5월)과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이 추진됐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최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 전국을 휩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여야 '정쟁'에 공전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사기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 9109명의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553명으로 전체 71.9%를 차지하기도 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는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국회에선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쟁점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이다. 정부가 보증금을 우선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에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 방식인데, 견해차가 커 합의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그런 사이 피해자들의 절망은 가중되고 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등진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물건에 대한 경·공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등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라고 호소한다.

오는 21일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다만 여야가 특별법을 두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교사들 잇단 집회 '교권보호' 요구 폭발

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1학년 담임 교사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 학부모 '갑질'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전국 교원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직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회는 교원들의 요구에 '교권보호 4법' 처리에 속도를 냈고, 교육부는 사건 발생 약 한달 만인 지난 8월23일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지난 9월21일 '교권보호 4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교육당국도 교권보호 4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교원들의 절반 이상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원이 실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대책은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 '필수 지역의료' 부족 사태…의대증원 공감대, 의사들은 총파업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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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여기에 비선호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 등이 겹치면서 올해 의료계 안팎에선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고, 그 첫 단추로 2025학년도 입시를 목표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래 의료수요를 감안했을 때 의대증원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대책이었다.

정부의 수요조사를 통해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사 결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 초에 각 대학별 배정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다"며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14명 숨진 오송참사…예천 산사태, 채상병 사망수사 박정훈 대령 해임 '논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가 5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완전 침수됐고, 안에 갇힌 사람들은 사흘 만에 발견됐으나 모두 숨졌다.

참사의 원인은 '관재'(官災)였다. 극한호우에도 지하차도가 침수될 것이라는 위험신호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행정중심복합건설청·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 등 관계기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미호강 범람을 막기 위한 임시제방은 부실 시공될 때까지 방치됐고, 수차례의 경고에도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참사 다섯 달 만인 지난 12월14일 기준 미호천교 제방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같은날 경북 예천에서도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이 와중에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모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논란으로 해임되면서 외압 논란으로 이어졌고 특검법,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며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사범 역대 최다…유아인·이선균 '시끌'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일제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마약으로 몸살을 앓은 한해였다.

재벌 3세, 연예인 등 소수의 일탈로만 여겨졌던 마약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게 파고든 모양새다.

올해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한해에만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단속된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체의 34.6%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41명)과 비교하면 53.8% 늘었다.

젊은 마약사범들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가장 크다. 또 과거에 비해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5년 전까지 1회 투약분에 1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필로폰이 최근 2만~3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톱스타들의 마약 스캔들도 연이어 터졌다. 영화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에 연루된 배우 이선균(48)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마약류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동기를 알 수 없다"…묻지마 흉악범죄에 살인예고 글까지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다가 정유정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며 전 국민이 공포에 떤 한해였다.

정유정(23)은 지난 5월26일 오후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부산 금정구 피해자 집에서 또래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후 유기했다.

지난 7월21일에는 조선(33)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조선의 범죄 이후 여름 동안 전례 없는 흉악범죄들이 이어졌다.

최원종(22)은 8월3일 퇴근길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덮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30)이 대낮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마치 유행처럼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번져나갔다.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한달여간 살인 예고 글 476건이 발견됐고 그중 235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거리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기도 했다.

◇ 고금리·고물가에 몸살…'연이자만 250만원' 팍팍해진 살림살이

올해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 터널 속에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점차 둔화해 7월 2.3%까지 내렸으나 8월 3.4%로 다시 반등해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로도 물가 반등은 이어져 9월 3.7%, 10월 3.8%를 기록했으며 11월에는 3.3%로 낮아졌지만 물가 안정 목표인 2%와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 몰래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스킴플레이션' 등의 조어가 주목을 받았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자연스레 뒷걸음쳐 올해 1~9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고금리는 가계의 주머니를 쥐어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1월 연 3.50%로 인상된 이후 동결 행진을 지속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3.09%였던 은행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는 올해 10월 5.06%까지 올랐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기준 가계의 평균 이자 비용은 연간 250만원에 육박해 1년 전보다 18% 넘게 급증했다.

◇ 알파고 쇼크 7년 후, 진짜 AI가 왔다…국내 기업들도 '대항마' 고심

2016년 이세돌-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알파고 쇼크'라는 말을 남겼다. 세간에 충격을 준 인공지능(AI) 기술은 7년만에 더 진화했다. 인간 언어를 구사하는 챗GPT는 기존 언어 처리 인공지능 한계를 뛰어넘으며 게임체인저가 됐다.

진화의 기저에는 방대한 학습량이 있다. 사람과의 소통에 기반 한 강화학습을 통해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했다. 언제 어디서든 AI 적용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고 알파고 이상의 충격을 줬다.

패러다임이 바뀌자 MS, 메타, 네이버 등 IT 기업들은 저마다 대항마를 내놨다. 인공지능에서 도태되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깔렸다.

AI는 막대한 전력과 개발 자금이 뒷받침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AI 경쟁은 인간을 닮은 성능 구현과 전력 소비 저감 기술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윤리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유럽연합(EU)은 이를 감안해 AI 규제법안을 제정했다. AI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등 높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EU를 시작으로 각국에서도 AI 관련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AI 활용 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