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산은 평화산업…첨단기술 도입해 우위 선점"(종합2보)

판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강화 논의"
"ADD, 민간보다 처우 못하면 안돼"…방산 취업제한 예외규정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산은 우방국과 그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며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방산에 도입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주재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연 것은 1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을 통해 57개국 정부 대표단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린 점을 언급하며 방산 수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어 "방산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개발(R&D),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돼야 한다"며 "우리 방산이 더욱 도약하려면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네덜란드 순방과 관련해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부 사람들이 방산과 무기 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방산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지적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1년에 50조∼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며 "방산 투자는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 앞서 방위 산업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첨단전략 산업 5대 분야(AI·우주·유무인 복합체계·반도체·로봇)를 집중 육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 업체 대표가 인력난을 이유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를 요청하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선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실에 미국 사례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 2030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보자산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며 신 장관에게 ADD 연구원들 처우와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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