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과감한 개혁 없이 국가 미래 없어…다시 태어나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현시점에서 정말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대로 가면 지금보다 조금 낫거나 조금 나빠지거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대통령과 내각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 선도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청년 주택 공급 문제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 총리는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철저히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정도로 과감한 개혁을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한 총리는 "정치권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 예산은 국민에게 아주 직결되고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업도 많다"며 "야당도 집권을 여러 번 한 당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 나오는 산업부 장관 조기 교체설에 관해서는 "산업부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라며 "대부분 장관님들은 한 2년 차까지 근무하셨으니 본인 뜻에 따라 (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이제 1년7~8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서 (장관 교체가) 일을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찰 출신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가깝다는 게 어느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 법 쪽을 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계셨던 적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평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점검 결과를 두고는 한 총리는 "(전 정부가) 감사원법에 맞는 판단을 했는지를 봤을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다른 기관이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외교관 양성 및 외교 인재 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외교 인력도 지금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외교 인력을 계속 외교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만 와서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던 사람이 있다면 모셔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방위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쿠르트'(선발)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인하가 끝나는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석유 가격 동향을 봐야 한다"며 "(연장 여부를) 조금 더 검토를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이 나와 사직 인사를 했다.

검사 출신인 박 실장은 "총리실에서 1년6개월 근무하며 너무 많이 배웠다"며 "배운 것을 국가를 위해 다른 곳에서 사용할 기회를 가질 것 같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박 실장은 "저는 차출이 아니고 자원"이라며 "변호사 관두고 인수위에 들어와 일하면서부터 제가 부산 영도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려고 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다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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