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중…총선 언급 뜬금없다"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총선 출마와 관련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조두순을 어디로 보낼 거냐는 논의가 남아있는데 한 장관이 '그 논의가 앞장서면 논의를 시작도 못한다'며 그것만 (논의를) 뒤로 빼자고 했다"며 "그날 보면서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안 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가 12월5일 겨우 끝났고 앞으로 50~60일은 더 있어야 국회로 넘어올 텐데 이런 논란이 많은 제도의 개선,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법무부가 책임져 갈 건가"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최대 논란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거냐인데 그 부분은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대로 방치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1년 넘게 준비한 답을 드린 것"이라며 "어떻게 이행할지는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 국회에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총선을 말씀하시는 건 지금 상황에서 뜬금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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