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당정서 전산망 먹통 대책 논의…민생 드라이브 속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에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이어 쌍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생 정책 드라이브로 차별화를 노리는 모습이다.

공개 고위당정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방지 대책 및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등을 논의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용산 2기 참모진'이 임명된 뒤 첫 당정 상견례 자리기도 하다.

최근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정부 전산망이 잇달아 먹통이 되자 노후 장비의 점검과 대응 체계 확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논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도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당초 시범 사업 이후 2025년까지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호응이 높다고 보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과 민심 수습책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사전 안건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등 이번에 새로 교체된 인사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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