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러 불법적 협력 중대한 위협…APEC서 공조 논의"(종합)

"북한 도발 땐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한미연합태세 강조
"APEC서 우리 경제 보탬 되는 협력 논의"…'디지털 규범'도 역설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강민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는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북러 간 불법 무기거래'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북한이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여러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사실상 핵투발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개발과 무력도발 등 '대북 리스크'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방문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미국이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는 건 미국의 안보 약속이 여전히 굳건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 속에서 개최되는 점을 짚으면서 "저는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 참여국 정상들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갖는다. IPEF는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협의체다.

협상 분야는 모두 4개 필러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으로, 지난 5월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 국제협정이 타결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국 정상들은 IPEF 정상회의를 통해 올해 각국 고위급에서 타결된 협상 성과를 논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하이퍼 디지털화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