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꽉 막힌 정국 주시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야당 내 부결 기류가 강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의 설득과 여야 협상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차 채택 시한이었던 전날(4일)까지 대치를 거듭하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난항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데, 둘 다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입장인데, 유 후보자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서면 답변을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여야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가능성도 고민거리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예정인데, 사실상 키(key)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부결'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35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본회의 직전까지 야당에 대한 사법부와 여당의 '설득'을 기대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정무적 사안에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정쟁은 여당에 일임하고 물가 안정 등 정책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인준 표결 문제는 아직 시일이 남았고 법원에서도 (임명 동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무수석실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