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해 "필요시 판단"

(뉴욕·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관련된 질문에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공공연히 어겨오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들을 직시,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정찰 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한 것이 9·19 합의"라며 "잘 지킨다 해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하던 것을 중단해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 성적도 진보 정부가 좋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눈으로 보이는 평화가 평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일,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가속화"등을 언급하며 "우파, 보수라는 용어 쓸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러운 평화, 어떤 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에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