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혈세누수 '묵과할 수 없다'…태양광에 칼 빼든 윤 대통령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실시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에도 사업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 있었다"며 "(취임 후) 이런저런 보고를 받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전인 지난 13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내놓자 곧장 추가 조사를 주문했다.

감사원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선별해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에게서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비위행위에 가담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까지 포함하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물은 38명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이 별도 조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과 비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드러난 '세금 누수' 문제를 두고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교부금을 언급하며 부실 검증과 관리로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자주 지적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사업을 담당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을 포함해 담당 공무원 등 조직부터 개인 차원까지 전방위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특히 혈세가 들어가서 낭비되는 과정, 왜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이뤄졌는지 다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요청 대상에 오르는 전현직 공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봐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 '허위 유권해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나중에 해당 업체 대표로 취임하는 등 공직기강이 무너진 경우도 나왔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 업무 특성상 감찰 대상이나 시작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이 잇달아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중점 추진된 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고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정책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고 보고 모든 면에서 차별화하려는 것 같다"며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